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정책을 독립해 다루는 부처 신설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팎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선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지 17년 만에, 또 해양수산부가 떨어져 나간 지 8년 만에 새로운 조직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주택부)를 정부 조직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세대와 지역, 소득별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와 뉴스1에 따르면 정치권에선 평소 과묵하기로 유명한 이낙연 대표가 주택부 신설을 거론한 것은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랫동안 국무총리직을 수행해온 이낙연 총리가 국토부의 부동산정책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록 구체화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차기대권 후보의 발언인 만큼 이는 향후 조직개편안에 비중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명의 국토부 장관이 한쪽에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통문제를, 한쪽에선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선택과 집중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며 "현안에 대한 집중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구상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는 제주2공항과 김해신공항, 대도시광역교통을 비롯한 GTX, 버스대란, 카카오택시 등 굵직한 교통현안을 쉼 없이 처리해왔다. 이 가운데 8·2부동산대책 등 국토부 추산 5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유동성 장세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공공임대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현안과 교통정책에 각각의 차관을 배치했지만, 주택 문제만 고민할 때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다만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고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나라에 따라 주택정책만 하는 주택청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주택정책만 다루는 조직이 따로 있어 이 문제만 집중해 나가는 것이 국토부 전체 속에 있는 것보다 원활하지 않겠냐고 (이 대표가) 생각하신 것 같다"며 발언 취지를 해석했다.
정부 안팎에선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직원은 "지난 1997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됐을 때는 사회기반시설과 주택 등의 건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함의가 있었는데, 주택과 지역개발을 따로 떼어내면 현실적으론 부처 간 협의라는 절차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처 내부적으론 1, 2차관을 통해 국토와 교통으로 이원화된 만큼 불필요한 부처 하나를 신설하기보다 주택정책 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권한을 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와 부동산 정책의 외부변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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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20 at 08: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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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과묵하기로 유명한 이낙연, '주택부 신설' 거론…새로운 조직개편 가능성은?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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