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고 눈막고 '아웅정책'
▲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무 7조 청원글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창회 기자
"장관님, 혹시 요즘 유명한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봤습니까?"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읽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안 읽으시면 안 되죠. 대통령은 읽어봤을까요?" (송석준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화제이지만, 정작 부동산 정책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수장 김현미 장관은 이 글을 읽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이 청원글은 39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오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시무 7조'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와대 청원글이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풍자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한 글이다.
"세상 끓어오르는데"… '시무 7조' 모른다는 김현미
경제통인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시무 7조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는 김현미 장관을 향해 "주택정책 때문에 세상이 들끓어오르고 있다"라며 민심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시무 7조 중에 세금을 내리십쇼, (집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지 마십쇼, 이런 두 개 (주택 정책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장관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죠"라고 질타했다.
김은혜 통합당 의원도 "(시무 7조를 작성한) 조은산 글에서 장관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느냐"며 "장관께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글이 나왔다고 보시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30대가 모든 것을 끌어 모아도 청약가점을 못 채워서 오로지 매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정책실패를 왜 청년에게 넘기는가"라는 김 의원 비판에도 "저는 떠넘기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김현미 "'30대 영끌' 조금 기다려다가 주택 샀으면"
그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단어)해서 집을 사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앞으로 서울 등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한 시기에,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2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다"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사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31일 회의에서도 '영끌해서 집을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주택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또 한국감정원의 주택동향지수가 실제 주택가격동향과 괴리가 있다는 야당 지적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송언석·이헌승 등 야당 의원 질의에 "저희가 이미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고 감사원이 제시한 시정 상황을 지난해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장관 자리에 붕어 쓰라" 시무 7조 글에 약 40만 동의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 글에는 31일 오전 39만6694명이 동의했다. 조은산이 28일 두 번째로 올린 청원글에도 4만4000여명이 동의하며 회자되고 있다.
조은산은 이들 글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오른 뒤 22번의 정책을 남발했으나 실패했고 오십보백보 따위의 우책으로 백성을 우롱했다"며 "김 장관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쓰라"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회의) 직후 (시무 7조를) 읽어볼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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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10: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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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7조' 온국민이 읽었는데… 혼자만 안읽었다는 '어버버 김현미'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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